남해군 기본소득 예산 복원, 그러나 남은 과제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실
남해군 기본소득 예산 복원,
그러나 남은 과제는?
🎯 126억 원, 극적인 복원의 순간
경남도의회에서 일어난 예산 심의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분담금 126억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시·군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지역 간 공평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산특위 심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고, 반대하는 측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예산은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 지방비 부담, 전국적 골칫거리로
예산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
남해군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농민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
- 전북 순창군: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 예산 축소
- 경남 남해군: 도비 분담금 126억 원 확보 진통
이러한 상황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히려 지역 재정을 압박하고, 기존 복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업을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국회의 부대의견, 오히려 족쇄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국회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부담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30%로 맞춰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분열, 예상치 못한 부작용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 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의 형평성 문제
- 지방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
- 기존 복지 사업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
-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심화 우려
🎬 해법은? 국비 지원 80% 확대 목소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움직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지원해달라는 공동 건의문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을 최소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메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비 비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사업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복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712억 원이 지역화폐로 남해군 내에서 순환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결과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 건의문 추진 상황
- 국회와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 논의
- 실제 사업 시행 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